개인회생 이의신청, 꼭 해야 할까? 효과와 주의사항 총정리

1. 개인회생 이의신청, 꼭 해야 할까? 효과와 주의사항 체크리스트~

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일정 금액만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.
하지만 이 과정에서 채권자인 임대인이나 보증인, 금융기관 등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.

특히 전세보증금이나 큰 채권을 가진 개인이 개인회생 채무자 목록에 포함되었을 때,

“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?”, “개인회생 이의신청 하면 달라지는 건 없을까?”
라는 고민이 많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이의신청의 의미, 절차, 효과, 실제 달라지는 사례, 주의할 점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.

개인회생 이의신청은 회생채권자(돈을 받을 입장)가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.

주로 문제되는 내용:
- 채권 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기재된 경우
- 채권이 누락된 경우
- 채권의 성격(보증금, 우선변제권 등)이 잘못 분류된 경우
- 받을 순위가 밀린 경우

즉,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줄었거나 잘못 처리된 것 같다면
개인회생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.

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.
“개인회생 이의신청 하면 실제로 금액이 올라가나요?” “그냥 소송으로 가는 게 낫나요?”

회생계획안 내 조정
-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권 금액이나 순위가 수정됩니다.
- 하지만 전체 변제 총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므로,
  다른 채권자와 배분 구조 속에서 일부 금액만 더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이 경우 회생절차 안에서 일정 금액을 배당 방식으로 수령하게 됩니다.
회생절차에서 빠져나와 소송 선택
- 이의신청 결과,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
  **개별 민사소송(전세보증금 반환청구 등)**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단, 이 경우 채무자의 회생 종료 전까지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으며
  현실적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.

즉, 개인회생 이의신청은 무조건 더 많이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단, 내 권리를 정확히 반영받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입니다.

전세보증금 6,500만 원 중 2,400만 원만 변제계획에 포함됨
→ 임대인이 이의신청 → 법원이 ‘우선변제권 있음’을 인정해
채권 순위 상향 조정 + 변제 비율 일부 상향됨
채권 자체가 누락된 경우 (채무자가 기재 안 함)
→ 채권자 직접 이의신청 및 채권추가신고 → 변제계획 수정 반영
단순 이의신청 후 거절됨 → 별도 소송 선택
→ 결과적으로 회수 금액은 없었지만, 임대차계약서 및 배당요구 신청 미비가 원인

※ 결론적으로, 이의신청을 통해 아예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, 실제 수령금액 차이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.
다만, 내 채권의 존재와 정확한 금액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